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지방법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재판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쉬운 표현과 그림을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창원지법 형사6부(최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존속상해·특수존속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ㄱ 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압수한 '빠루망치' 1개는 몰수했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ㄱ 씨는 부모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 정신감정 결과 ㄱ 씨 지능지수는 42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모바일 야마토모바일 재판부는 "(ㄱ 씨) 폭력 수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 피해자인 아버지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이지리드 판결문'.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별도로 마련된 '이지리드' 판결이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법률 용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에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등을 근거로 쉬운 판결을 함께 제공했다. 이지리드 판결에는 '파기'와 '집행유예', '보호관찰', '몰수' 등의 법률용어를 풀어 설명했다. 예컨대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새로운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을 정기적으로 만나 생활을 확인받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지리드 판결문에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 형을 정하는 과정을 삽화로도 표현해 이해를 도왔다. 창원지법 이지리드 판결문. 창원지법은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고에서도 이지리드 방식의 판결문을 작성한 바 있다 릴게임추천 . 창원지방법원 가사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부부 사이인 40대 남편 ㄴ 씨, 베트남 국적인 아내 40대 ㄷ 씨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ㄴ, ㄷ 씨는 상대 책임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며 서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ㄴ, ㄷ 씨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부부로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비난하며 대립을 지속한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지리드 판결문을 통해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평이한 일상어, 베트남어 번역을 병기했다. 이지리드 판결문에는 "위자료는 마음을 아프게 한 값으로 주는 돈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으므로 서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에 쓴 돈은 각자 냅니다", "확정은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등의 부가 설명이 적혔다. 이밖에 삽화도 넣어 이해를 도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지적장애, 외국인인 . 등을 고려해 이지리드 판결문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c0">바로가기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