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 교육부 정책 연구에서 교원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소셜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은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연구는 교원이 창당을 주도하거나 선거 운동에 나서는 것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지난 4월 교육부에 제출됐다. 해당 연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교육부가 작년 11월 협성대 산학협력단(김성기 교수)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교육 현장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맡겨 진행됐다. 연구 목적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었다. 교육부가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을 추진할 때 참고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해당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연구진은 우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국제적 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국내 전문가들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일본과 영국·독일은 한국과 달리 교원이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정치 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또 연구진은 그동안 초중고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주요 근거였던, 헌법에 적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금성게임후기 . 이는 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걸 막고자 한 것이지, 교원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동시에 연구진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허용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판례가 학생에 대한 영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의 정치기본권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걸 우려하고 있었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행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공직 출마’와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 영역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직 출마의 경우, 정당 소속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대학 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원도 휴직 후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국회의원처럼 정당 등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일반 공직 선거 출마 때는 사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 공직 선거는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고, 무소속이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 드러나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향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교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어떤 선거든 선거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도 완전 허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학생과 연결된 소셜미디어상’의 정치적 표현(좋아요·프로필 화면·게시글 등)은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게임예시 . 정당 연수회 등에서의 공개적 정치 발언 역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사적 영역에서는 교원이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학생에게 교사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학교 밖, 근무시간 외라도 안 된다는 것이다. 대신 연구진은 학생과 연결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원이 창당을 주도하거나, 선거 운동에 나서거나, 정당 임원에 취임하는 상황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직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에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을 위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사 단체들은 교원에게 일반 시민과 똑같은 정치기본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당 가입은 괜찮은데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기에 사직해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교원 단체 관계자도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쓰는 건 가장 기본적인 정치 표현의 자유인데, 학생이 연결돼 있으면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표현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 출마 시 휴직을 허용하는 ‘공무담임권 확대’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어떤 선거든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