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대 주주로 올라선 한화그룹이 지분 확보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며 KAI 인수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KAI 민영화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한화그룹의 경영참여에 따른 독과.·경쟁 제한 가능성을 살펴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최근 한화와 공정위 간 미묘한 기류가 향후 인수 과정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25일 관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9.90%)와 한화시스템(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1.01%)를 통해 KAI 지분 15.89%를 확보했다. 한국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어 한화그룹은 공시를 통해 KAI 지분 확보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는 등 KAI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비쳤다.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AI 우주강국' 전략과 관계가 깊다. 한화는 2040년까지 발사체와 위성·우주 인프라, 국방 AI 데이터센터 등에 55조원을 투자하는 AI 우주강국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화가 확보한 항공엔진·레이더·항공전자·우주 기술과 KAI의 전투기·헬기 등 완제기 종합 역량이 한 데 모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항공·방산 통합 솔루션 구축에 놓인 과제는 단연 기업결합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법인, 한화시스템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당시 공정위는 정부(수출입은행·국민연금) 지분이 35.16%에 달해 한화그룹이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지배력을 확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릴게임갓 . 다만 공정위는 단서를 달았다. 한화그룹이 KAI의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이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의 경영참여가 공식화될 경우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기업이 공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 해외 기업과 어깨를 견줄 수 있거나 혁신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화그룹과 공정위 사이의 대립 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9일 법원은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 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제재 불복이 아닌 현장 조사에 반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주 위원장은 "행정처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사법부에 공정위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이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무엇인가와 비교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실제로 주 위원장 취임 이후 1년 동안 공정위는 민생사정에 속도를 높이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때문에 이전까지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사에 대체로 협조한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백경릴게임 .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들도 법적 근거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법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해당 사안이 KAI 인수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긴 어렵다.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개별 사건을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다음달 중。조사기획단이 출범하면 대기업 감시와 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즉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의 부활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내부거래·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검증이 한번에 이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내 개별 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조사가 한 부서로 모인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라며 "한화의 집행정지 신청과 기업결합이 마냥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졌다. 중。조사기획단 출범으로 국·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응 논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이번 한화그룹의 KAI 지분 매입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종출 KAI 사장과 신익현 LIG D&A 사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한화의 KAI 인수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국회에서 정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KAI와 LIG D&A 노조가 방산 수직계열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민영화를 위한 정부 지분 활용 등 여러 사안들을 국회에서 청취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전했다. ㈂ 76.rfc23